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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보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환경행정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2008.08.27 15p 보도자료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8.25)을 맞아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밝혔다.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사전억제, 감시.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보건정책 체계 구축을 목표로 취급제한 유해물질에 카드뮴.납 등 5종을 추가 지정(5월)하고,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건축자재 방출기준을 강화(7월)하였으며,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도 서울대병원(선천성 기형) 등 5개소를 추가 지정(7월, 총 8개소)하였음. - 취수에서 정수, 최종 급수단계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한강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한 급수체계 조정계획 수립에 착수(4~12월)하고, 수질오염사고시에도 안전한 고품질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1차로 낙동강 수계 간접취수 가능지역 조사사업도 착수(’08.7~’09.9)함. - 중점 국정과제중 하나인 ‘푸른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의 세부 추진과제로 민통선 일원 생태계 조사(5~12월), 안동시 퇴계마을 생태.문화탐방로 시범사업(3~12월), 광주 도심 철도폐선부지 생태공원조성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 중임. -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의 실현을 위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환경기술 개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환경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내실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임. - 저탄소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12월), 국민과 함께하는 Green Start 추진운동(9월)을 추진할 예정이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규제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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