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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8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변동사항(고위당정협의 결과 반영)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2008.09.01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9월 1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세수효과를 발표하였다. - 고위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 ’09년 기준 세수효과는 당초안(-14.2조원)보다 2.5조원 감소한 -11.7조원(소득세 -4.6조원, 법인세 -2.8조원, 상증세 -0.6조원, 개소세 -0.7조원, 관세 -0.8조원 등)임. - 법인세 높은세율 인하(+2.8조원)에 대한 연기, EITC 확대 등이 주요 수정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