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의 유가 등 생산비용 상승과 매출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비해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금융당국(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루어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이충렬교수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카드수수료율 합리화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신용카드 대체수단 활성화’와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음. - 서민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날 제시된 각 대안의 장/단점,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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