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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난해 공무원노조 증가로 '06년에 비해 조직률 0.5%p 상승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노사관계법제과 2008.09.19 17p 보도자료

노동부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 관청에서 작성․제출한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를 2008년 9월 18일 발표하였다. -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1997~2001년 12%대, 2002~2003년 11%, 2004년 이후 10%대로 집계되었는데,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합법화된 공무원노조 조합원수 증가 등으로 0.5%p 증가한 10.8%로 조사되었음. - 노동조합수는 5,099개소로 전년보다 790개소 감소(-13.4%)하였는데, 이는 다수의 기존 기업노조가 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로 전환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거나 소규모 사업장 노조의 해산처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조합원수는 2006년보다 128,603명(8.3%) 증가한 1,688천명으로 나타남. - 노동단체별 조직현황을 볼 때 미가맹의 증가가 두드러져, 노동조합수 기준으로는 한국노총 소속이 2,872개소로 전체 56.3%를 차지하며 미가맹이 1,537개소(30.1%), 민주노총 소속이 690개소(13.6%)로 나타남.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조직률이 높아 전체 조직률은 10.8%이나, 기업규모별로 조직률을 세분화해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7.9%까지 이르러 대규모 기업으로 갈수록 노조의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음. - 노동조합수는 기업단위 노조가 4,713개소(92.4%)로 여전히 지배적 형태였으나, 조합원수로는 초기업단위(지역, 전국단위 포함)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865,423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39.7%)에 비해 11.6%p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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