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주재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문제,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 폐지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간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제적 기준에 맞춰 실수요자 위주의 양도세 감면을 위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당초 발표하였으나, 부처협의결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강화는 ’09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기로 함. -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적용되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법인세법)를 ’09년부터 폐지하기로 당초 발표하였으나, 부처협의결과 현행을 유지(법인세법상 현행규정 존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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