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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말 예산낭비 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제도과 2008.09.23 2p 보도자료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집중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였다. - 각 부처가 절약재원을 당해연도 중에 타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용을 확대하고, 기본경비의 다음연도 이월가능 금액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절약이 다음연도 예산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약재원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인센티브 재원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임. - 국고보조금의 경우 집행잔액의 국고반납 제도가 예산낭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일정요건 충족시 지자체가 집행잔액을 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임. -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점검단을 통해 각 부처의 연말 예산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임. - 강 장관은 추경예산 집행계획 및 민생안정.일자리 창출 사업 집행상황을 보고하면서 관련 예산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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