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30일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목차 > 1. 개 요 2. 추진 경위 및 필요성 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해제 (지침 및 계획 변경 사항) - 기본방향 - 해제가능규모 - 해제가능지역 - 제척기준 - 종전 해제기준과 차이점 - 해제절차 및 해제시기 - 개발내용 - 개발방식 및 계획기준 4. 투기 및 지가관리 대책 (지침개정 사항) 5. 존치지역 관리강화, 훼손지 복구 및 개발이익 환수 (법률개정 사항) 6.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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