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소비자 정책이 확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08.10.06 30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일 ’08년 제2차 ‘소비자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09~’11년의 한국 소비자정책을 이끌어갈 마스터플랜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소비자정책의 목표를 ‘실질적 소비자 주권의 실현’에 두고 믿을 수 있는 시장 구축, 역량 있는 소비자 육성, 책임지는 기업문화 확산, 효율적.능동적 정책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소비자안전.거래 등 6대 분야에 걸쳐 10대 정책 목표를 제시하여 소비자정책을 단년도 위주의 시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그동안 산업육성 차원에서 집행되어온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소비자의 눈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모든 정부정책에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