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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인 소비자 기망하면 가중처벌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정책과 2008.10.03 15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적절한 판매행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하였다. - 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사회에 신고창구를 다양화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창구와 피해구제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노인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 노인 대상 불법.부당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노인들의 피해구제장치를 확충함. - 노인 대상 불법.부당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며, 노인 소비자 권리교육 및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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