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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통계분석자료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08.10.10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시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통계를 공개하였다. - 동 자료는 국세청 TIS시스템(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종부세 납세자의 세대별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단순분석한 것임. - 국정감사 진행과정에서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통계분석자료는 국세청이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한 원시자료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통계작성하였음을 분명히 하였음. - 10월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시 강만수 장관은 국세청이 제출한 원시자료(Raw-Data)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가 통계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10월 9일 국세청 국감시 한상률 국세청장은 자료출처를 묻는 의원질의에 대해 원시자료(Raw-Data)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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