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의 중심이 예금→투자로 이동하고 금융겸업화 진전 등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 목차 >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1)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Broadening) - 겸영가능업무 확대 -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 국외점포 신설절차 개선 2)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대한 도입근거 마련 3) 경영지배구조 등 개선 -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 이해상충 관리 강화 4) 기타 사항 - ‘금융기관’ → ‘은행’으로 변경 - 자격기준 적용 임원 범위 확대 - 양벌규정 개선 3.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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