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0월 3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목차 > Ⅰ. 추진배경 Ⅱ. 국토이용 현황 및 이용체계 개요 1. 국토이용 현황 2. 국토이용체계 개요 Ⅲ. 국토이용의 문제점 Ⅳ.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2.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3.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4.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5.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Ⅴ. 기대효과 Ⅵ.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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