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30일 개최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기업현장 및 지역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47건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건설규제의 합리적 개선,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의 활성화, 지역 현안 해소를 목표로 추진됨. - 법률 개정 사항은 '09년 4월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동 추진 일정에 따라 소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기업 현장애로 개선 대책 추진에 따라 비효율적인 건설규제 및 복잡한 개발사업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민간투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