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감세와 재정지출과 관련해 국내외 학계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 IMF의 분석 결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병행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경기부양 정도가 크고, 두 정책을 비교할 때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보다 효과적임. - 감세가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조세연구원의 김우철 박사, KDI 허석균 박사, IMF의Richard Hemming외 2인의 연구 등에서 분석되었음. - 한국경제학회는 유효법인세율(Effective Tax Rate)이 낮은 국가와 산업이 성장률이 높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음. -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인세 인하는 한국을 기업 경영비용이 가장 저렴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고 양도세 인하는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며 상속세 인하는 세대에 걸쳐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세제개편안에 대해 Gary S. Becker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정부의 금번 법인세 및 자본에 대한 과세 경감은 잘한 일이며, 경제적 자유 제고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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