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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9년 예산(안) 편성 전제인 성장률 전망 관련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08.11.24 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각에서 '09년 성장전망을 추가로 하향조정하고 새로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발표하였다. - 정부가 제출한 '09년 수정 예산(안)은 객관적 대내외 여건만을 감안할 경우 '09년 우리 경제가 3% 내외(2.8~3.2%) 성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에 기초하였음. -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4% 내외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망을 제시하였음. - 현 상황에서 대외경제 여건 추가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09년 전망의 재수정과 새로운 수정예산안 마련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보다 중요한 것은 '09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확정하여 '09년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함으로써 예산의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임. - 정부는 대외여건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08년말 수립 예정인 '09년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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