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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생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제도과 2008.12.02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09년 예산 확정이 지연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저소득층.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09년에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는 정부의 대책에 차질이 발생함. - G-20 등 국제적인 공조노력에 한국만 뒤쳐질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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