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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그간 추진된 토지이용 규제개선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 목차 > I. 토지이용 규제개선 1. 토지이용 규제완화 2. 도시계획 권한 지방이양 3. 지역.지구제도 규제심사 강화 및 통폐합 II. 개발제한구역 해제 1.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방안 마련 2. 부산권.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 별첨 > 추가해제 대상지의 해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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