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등 3개 재정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대상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친환경 농업인프라 지원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임. - 클린사업장 조성 이후 산업재해률은 0.34%p(2.15→1.81%), 근로손실일수는 1인당 2.28일(5.94→3.66일) 감소하였고, 고용은 업체당 0.4명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됨 . - 클린사업장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이 미흡(B/C 비율 0.77)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친환경 농업인프라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생산 농가수 확대라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정부지원은 적절 도덕적 해이 가능성, 유사사례 등을 감안시 성공불 융자방식보다 출자방식이 바람직한 지원방식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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