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도 시설을 2010부터는 수계.유역단위별로 설치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역별 하수도정비로 하수관리 체계를 전환시, 8개 표본유역에 대하여 처리시설 건설비 3,845억원과 연간유지관리비 209억원이 절감가능함. - 2040년까지의 LCC(생애주기비용) 분석검토 결과, 총 1조7천억원이 절감되어 총비용으로 약 14%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으며, 비용편익분석결과 B/C가 1.56으로 기존하수도정비 1.29에 비하여 타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수질개선효과는 처리시설 최종 건설계획년도인 2026년까지 검토한 결과 7,095톤의 BOD 오염부하 삭감효과가 있으며, 이는 약 500억원의 처리시설 비용 절감효과에 해당함. - 한국의 유역별 하수도관리체계 추진은, 해외 사례에서 조사된 정부주도형과 지자체 참여형 모델의 장점을 고려한 정부주도의 강력한 추진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는 혼합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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