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월 12일 대통령 참석하에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공공기관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을 추진함. - 공공기관 관리범위를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기관 유형별로 관리 수준을 차별화함. -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축소(77개 → 34개)하고 기관특성에 맞도록 평가지표를 차별화함. - 준정부기관 임원 선임권을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으로 이관하여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권 확대함. - 경영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기존 정부출연연구소 안에 (가칭)공공기관센터를 설치.운영함. < 목차 > Ⅰ. 추진 배경 Ⅱ. 공공기관 운영체계 현황 및 문제점 Ⅲ.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Ⅳ.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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