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2008.12.15 29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12월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지방 자주재원 강화 차원에서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 소득세.소비세 방안’과 ‘지방세율.과세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함. - '09년 6월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지공급가격 인하를 추진함. -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지방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12년까지 30개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마트로 개발하고, '15년까지 노후도가 심한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도 개.보수함. < 목차 > Ⅰ. 추진배경 Ⅱ. 지역 평가와 요구사항 Ⅲ. 금번 대책 기본방향 Ⅳ. 중점 추진과제 1. 지역재정 기반 확충 2. 기업의 지역입지 여건 개선 3.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4. 지역 중심산업 지원 Ⅴ. 향후 계획 Ⅵ.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