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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중점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실 2008.12.17 18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총지출은 '08년 대비 14.0% 증가한 28조 3,622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금년 9월 실적 대비 5만3천명 확대(153만3천명 → 158만6천명)하고 최저생계비도 평년증가율 3% 보다 높은 4.8% 인상됨.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0세에서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을 현재 차상위 계층 이하 26만명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47만명까지 확대함.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08년 7월부터 만0~1세아 11만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함. -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금년 65세 이상 노인 60%(301만명)에서 70%(364만명)로 확대함.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을 2만명에서 2만 6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월 56시간에서 70시간으로 확대함. <붙임> 1. 국회심의결과 2009년 예산 주요 증액사업 2.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특징 3. 2009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4. 2009년도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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