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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 서남권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2008.12.17 14p 보도자료

정부는 12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신발전지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지역을 전국에서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였다. - 서남권 개발의 마스터 플랜인 ‘종합발전계획’에는 ‘환황해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이란 발전비전 구현을 위한 종합발전구역지정, 개발사업을 위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및 그 인접 지역(해남.영암.진도군 일부)으로 면적은 1,216㎢임. -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 뿐만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법률적 제한이나 혜택은 없으나 민자유치 등을 위해 종합발전구역중 일부를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0년경 서남권은 인구 60만명('05 : 34만명), 산업생산 23조원('05 : 5조원), 고용 19만명('05 : 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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