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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업 분야 한미 FTA 추가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2008.12.18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상정과 관련하여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09년에 1,4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지뿐 아니라 유리온실 및 축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앞으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 나갈 계획임. - 가격 하락 등 농지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 및 비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유리온실을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한 첨병으로서, '09년부터 50~100ha 정도의 대규모 단지를 계속 건설할 계획임. -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반영함. -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08년 82개교 선정)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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