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9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 ‘공공기관이 담당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 등’에 배치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화하고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세부 기능의 적정성을 분석, 불필요한 기능, 효율화가 가능한 기능 등을 정비하고, 해당기능과 관련된 정원 19천명을 축소함. - 인력의 감축은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3~4년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함. -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불필요한 기능 정비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10조원수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함. - 과도한 상위직, 지원인력 운영 등 방만 경영 요인을 지속 점검하여 제거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함. < 첨부 1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4차) Ⅰ. 개요 Ⅱ. 기본방향 Ⅲ. 경영효율화 계획안 Ⅳ. 기대효과 Ⅴ. 향후계획 < 첨부 2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4차)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