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4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제6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인 세부이행계획,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기후변화대응 국가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부 주관하에 9개 부.청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국가성장 및 저탄소사회 실현라는 비전하에 3대 전략과제, 5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 3대 전략과제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조기 확보 및 기후변화 과학연구 지원, 5대 정책과제로 연구개발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제시되었음.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상용화 단계인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등의 취약요소기술과 '12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임. - 에너지 다소비 7대 품목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차세대 조명기술, 차세대 차동차, 저에너지.친환경 주택 건축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로 '08년 약 67% 수준인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수준을 '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전망임.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수소.연료전지, 핵융합에너지를 비롯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인공광합성 등 세계적 초기기술과 미래유망 신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임. - 지구통합시스템 연구, 기후변화 원인별 메커니즘 규명 기술 등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 연구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인체 건강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도 개발할 계획임. -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촉진을 위해 R&D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린 홈 100만호 건설 등 대형 실증화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 < 붙임 > 1. 제6차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개요 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 3.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4.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첨부파일(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