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지경부, R&D행정 군살 빼고, 중소기업 R&D 총력지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기술개발과 2008.12.30 11p 보도자료

지경경제부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통해 R&D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 동 규정은 기존 36개의 R&D 사업별 운영요령을 통합한 것으로 지경부 R&D사업 운영의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한 기본규정이며, 나머지 74개의 개별지침들도 10개로 축소.정비하였음. -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현금지원제를 지경부 모든 R&D사업으로 확대하였음. - 구산자부, 구정통부 기술료제도를 통합하고, 일부사업에 대해 매출정률 기술료를 시범 도입하였음. - 정부 R&D과제의 연구비목도 15개에서 7개로 반 이상 줄였고 비목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하였음. -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기관간 공동소유를 지양하고 실제 개발한 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