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월 13일자 조선일보의 '지난 4년동안 국유지 무단점유가 5개 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발표하였다. - 국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04~'06년), 그 결과 상당수의 국유지가 무단점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무단점유재산.유휴재산 등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된 재산의 관리를 지자체에서 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수탁기관으로 전환하였음('06~'08년). - 그 결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의 경우 관리필지 대비 무단점유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국유잡종재산의 무단점유 필지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님. -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대부계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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