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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사업 관련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하천계획과 2009.01.21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월 20일 방영된 MBC PD수첩 '녹색뉴딜은 희망인가?' 관련 참고자료를 발표하였다. - 지천에 피해가 많으나, 4대강 본류 정비에 치중하여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하천(26,751km)은 전체 하천(29,749km)의 약 90%에 달하므로 피해발생 빈도는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하천은 배후지 규모가 훨씬 커서 침수시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함. - 국가하천 개수율은 97%에 달하므로 제방보강 등은 시행할 필요가 없다 : 국가하천은 40~50년 이상 낡은 제방이 많고 홍수시마다 제방의 균열.누수돼 제방보강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 - 방수로를 경인운하로 전환시 홍수위험이 있다 : 운하 건설시에는 비상시 서해갑문 활용 등으로 배수능력이 향상되어 충분히 굴포천유역 홍수처리가 가능함. - 경인운하 이용시 추가적인 환적 절차로 물동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 : 경인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분량의 컨테이너를 한번에 대량운송이 가능하므로 경쟁력이 있음. - 부산청 시행 제방공사의 경우, 취업유발인원이 10억원당 13인에 불과하여 정부가 추산한 16.6인에 미달 : 부산청에서 조사한 내용은 하천공사에 ‘건설업 직접 취업유발’이 13인이라는 것이며 ‘타산업 간접 취업유발’을 포함할 경우 정부가 추산한 16.6인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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