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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2009.01.28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월 24일, 폐기물 해양배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 런던협약은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1972년 런던에서 채택되고 1975년에 발효되었음. - 런던협약의 개정판 성격인 ''96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의 이행준수 강화 등을 위하여 1996년에 채택되어 2006년 3월에 발효되었음. - 런던협약 '96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을 도입하고, 8개 허용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해상소각 금지, 덤핑.소각을 위한 폐기물 수출금지, 기타 폐기물 배출관리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96의정서에는 영국, 독일 등 3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중국은 '06년 6월, 일본은 '07년 10월에 각각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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