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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제한구역 주민, 내년부터 생활비용도 보조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환경과 2009.01.30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146개 사업 총 337억원을 지원하고 '10년에는 8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하였다. - 시.도별로는 화성시 미륵골 도로개설 등 16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7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나주시 남평 수청 용배수로 정비 등 18건을 제출한 전라남도에 32억이 지원됨.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479개 사업에 총 4,252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 - '10년부터 의료비 등 생활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09년 2월 4일 공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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