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향후 농정의 기본방향이 될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확정지었다. - 주업농과 영세.소농이 결집된 법인경영체를 육성하고, 젊은 농업인에 대해 교육.훈련을 강화함. - 농업회사법인 민간 지분제한(75%) 폐지, 축산업 진입규제 철폐, 유통사업 참여, 펀드 확대 조성(2011년까지 1천억원)을 추진함. - 농업용 시설.기자재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및 축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확대함. - 분산된 R&D 체계를 통합.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친환경농업을 육성함. - 국가식품 클러스터, 첨단 유리온실단지, 대규모 농업회사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 첨부 :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Ⅰ. 추진 배경 1. 우리 농업의 현황 2.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Ⅱ. 목표 및 추진전략 Ⅲ.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생산주체의 경쟁력 제고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2-1. 민간자본 투자확대 2-2.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2-3. 농업의 경영환경 개선 3. 고품질 기술 및 수출 농업 육성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3-2. 수출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시장친화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Ⅳ.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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