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9일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고용안정 노력을 범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양보교섭 분위기를 전국적 차원에서 확산해 나감.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개별기업에 대해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공공부문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대졸 초임 및 임원급 임금의 삭감 등을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토록 함. - 대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을 발굴.확산하도록 하며 노조도 대기업 내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항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할 것임. - 임금삭감분의 일정비율을 손금에 산정하는 등 세제헤택과 함께, 경영.금융 지원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급.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임. - 유휴 인력들이 위기극복 이후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을 도입하는 등 훈련 지원체계를 보완.확대함. 첨부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 I. 추진 배경 II. 현황 및 평가 III.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 1. 공감대 형성 및 실천 노력 확산 2. 노사의 실천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3. 유휴인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4. 기타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추가 과제 IV. 추진 일정 < 참고 1 > 일자리 나누기 개념과 유형 < 참고 2 > 최근 국내외 일자리 나누기 기업 사례 < 참고 3 > 일자리 나누기 관련 지원사업 < 참고 4 >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회 현황 < 참고 5 > 고용조정 예상업종 핵심.실무인력 훈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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