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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정자본금 확대(4->8조원) 등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및 정부출자 조기 추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2009.01.31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정자본금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여 자본금 확충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함. -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수은의 지분 참여를 허용함. -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수은이 매입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법정자본금 한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수은의 BIS비율을 제고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2,600억원의 현금출자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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