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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2009.02.19 7p 보도자료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2월 1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확정하였다. -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기 추진중인 건설.조선업종의 경우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기에 확정(3월말)함. - 채권은행은 44개(잠정) 주채무계열에 대해 '불합격 계열을 중심으로 08년말 기준 재무구조평가를 실시, 자산 매각,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함. -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 등을 위한 구조조정펀드를 활성화함. - 은행 자본확충펀드(20조원) 지원, 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입 확대 등 이미 마련된 구조조정 지원제도를 원활히 작동시킴. -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제도 보완방안을 마련(3월말)함. - 구조조정기업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의 법인세 분할 과세, 금융기관 채권포기 손실 손금산입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