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이동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2월 19일 무역센터에서 정유업계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기업들은 현재의 수출부진은 내부 문제보다는 유가하락과 수출시장의 경쟁심화에 기인하므로 수출회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정유업계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한 오프가스를 재활용하는 경우와 정제에 연료로 소요되는 원유소비분에 대해 석유제품 수출시 관세환급을 해 주지 않는 것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고 언급함. - 이동근 무역투자실장은 자가소비 원유 및 오프가스 재활용에 대한 관세 미환급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정부, 감사원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함. - 국내선사 소유 외국선박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관련, 수출보험법상 ‘수출’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고 있어 수출 개념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우나, 수출보험법의 ‘기타 수출과 유사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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