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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09.02.25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 한국은행(10조원) 및 산업은행(2조원) 대출금, 기관 및 일반투자자(8조원)로부터 20조원을 조달하여 조성함. - 동 재원으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고, 이 중 후순위채 중심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8조원 수준)하여 기관 투자자 등에 매각함. - 은행권 스스로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본여력의 후선 보강 기능을 수행함. - 기본적으로 지원 자금의 용도는 실물지원,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다양하게 인정함. - 일반은행(또는 지주회사), 기은.농협.수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도를 부여하고 요청에 따라 필요시 지원함. - 은행별 지원 실적(실물.구조조정, 외화 조달 실적 등)에 따라 매입대상 및 금리 등 지원조건을 차등화하여 운영함. - 지원 한도 설정시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신청 기관간에 '지원약정서'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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