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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2009.02.27 10p 보도자료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보증을 활용한 은행 해외차입, 공기업의 해외채권발행 등 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독려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함. -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상.하반기 1회 이상 외화 외평채를 발행('09년중 60억불 발행 계획)하고 민간부문 후속 발행을 연계함. - 외국인의 국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개선함. - 기업,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부터 외화예금, 펀드투자를 위한 외화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규제완화를 추진함. -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통해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위한 전세계적 협력을 강화함. - 통화스왑을 기체결한 미국.일본.중국과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유지함. - 정부 관계부처 또는 민간기관과 합동 한국경제설명회를 해외 주요도시에서 수시로 개최하여 경제상황 및 정부 대응을 홍보함. - '3월 위기설'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통해 중장기으로 견조한 외화유입 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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