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제주도제외) 만 20세이상 남녀
· 조사시기 : 1990.03.10~1990.03.19
· 의뢰기관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 설문 내용 및 결과
· 금융실명제 실시 취지 : '세금부담 공평화' - 37.6%, '투기자금 축소' - 35.8%
· 금융실명제 이해 정도 : '들어본 적이 없다' - 37.3%, ' 내용은 잘 모른다' - 27.2%, '조금 알고 있다' - 24.7%
· 금융실명제에 대한 찬반 : '찬성' - 87.0%, ' 반대' - 6.1%, 모름/무응답 - 6.9%
· 금융실명제 반대 이유 : '개인 경제활동 제약' - 35.2%, '기업활동 위축' - 30.0%
· 금융실명제 실시시기에 대한 견해 : '계획대로 내년부터' - 87.1%, '1-2년뒤로 연기' - 9.4%
· 금융실명제 연기 이유 : '경제사정 악화 우려' - 45.1%, '증권시장 기반 미약' - 24.9%
· 금융실명제 실시시 불리한 점 : '불리할 것이 없음' - 79.8%, '세금부담이 늘어남' - 10.9%
· 금융실명제 실시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견해 : '조사해야 한다' - 50.0%
· 금융실명제 실시전 가명/차명 거래자의 반응 예상 : '예금인출/주식매각' - 43.3%, '금융자산 실명화' - 24.4%
· 금융실명제 실시전 가명/차명 거래자의 자금운용 예상 : '부동산 구입' - 61.1%, '해외로의 자금도피' - 14.5%
· 금융실명제 실시후 가명거래 과징률에 대한 견해 : '높여야 한다' - 54.7%, '적당하다' - 36.1%
· 금융실명제 유예기간에 대한 견해 : '3개월정도' - 45.9%, '6개월정도' - 34.5%
· 금융실명제 유예기간의 필요성 : '필요하다' - 61.2%
· 금융실명제의 공평 과세 기여도 : '크게 기여할 것 ' - 17.7%, '조금 기여할 것' - 46.8%, '별로 기여못할 것' - 23.1%
· 금융실명제가 공평 과세에 기여 못하는 이유 : '실명제로는 부족' - 37.1%, '가명거래때문' - 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