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국갤럽, 503명)한 결과
- 불공정한 원인으로 고소득 전문직 소득탈루(31.6%), 사업자·봉급생활자간 과세불형평(25.4%), 편법적 상속·증여(24.1%), 고액체납(9.8%)등을 들고 있음
2. 산업계·학계 연구분야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조세연구원, 257명)한 결과
- 불공정 원인으로 신고불성실(39.3%), 낮은 세원 포착률 (23.0%), 사업자·봉급생활자간 세제상 차별(18.3%), 체납(7.0%)등을 들고 있음
- 조세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함께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비율 확대 등을 제시
-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체납 징수 업무 통합, 민간위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