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금융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가 하루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금리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11 미국 테러사태이후 금통위의 금리운용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앞섰지만 금통위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훨씬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일로 예정된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콜 금리 목표(현재 연4.25%)를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6%가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고 답했다.
부동산거품과 물가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등 불투명한 대외여건등을 감안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주장이 다 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1년여동안의 금리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섰지만 ‘대내외적인 경제여건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처해왔다’(50%)는 응답이 ‘선제적인 금리인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46%)는 응답 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그러나 금통위의 독립성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결과 응답자의 90% 가 ‘금통위의 금리정책 결정과정에 재정경제부등 경제정책당국 의 의견이 (어느 정도 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 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주장해온대로 ‘콜금리는 전적으로 금통위가 자율적 판단으로 결정하고 있다’는데 공감한 사람은 10%에 불과해 금통위의 독립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출처: 문화일보
** 박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