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경제 전문가 가운데 70% 이상이 한국은행의 콜금리 결정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은 콜금리 결정 직전에 정부의 판단을 표현하는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교수와 금융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연구원 등 251명을 상대로 실시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문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콜금리 결정의 독립성 여부에 대해 '매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12%, '독립적이지 못한 편'이라는 응답이 59.8%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매우 독립적'이라는 의견은 0.4%에 불과했고 '독립적인 편'이라는 응답은 26.3%로 나타나 콜금리 결정의 독립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한은이 독립적이지 못한 이유로는 '정부의 입김과 한은이 권한을 충분히행사하지 않았다'(48.9%)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정부의 간여가 여전하다'(26.1%), '금융통화 위원회 위원 구성이 재경부장관이 주도하는 한은법상 문제점 때문'(13.9%), '한은이 소신있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데 따른 것'(11.1%) 등으로 나타났다.
또 재경부 장관의 콜금리 발언에 대해서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59.8%), '금리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부적절한 발언'(23.9%)으로 부정적 의견이 83.7%를 차지했다.
한편 콜금리 결정이 시의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48.2%가 시의적절했다고 답한 반면 50.6%는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답해 평가가 엇갈렸다.
*출처: 매일경제
** 이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