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금융상품 강요행위인 은행의 '꺾기'관행 실태를 파악하고, 꺾기규제로 인한 불편사항과 규제 관련 중소기업의 의견능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내 대출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8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은행 '꺾기'실태 및 정부 꺾기규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77.7%는 '꺾기규제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응답하였음.
- 꺾기규제로 인한 불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불편하다'는 응답 17.7%를 크게 압도하였으며, 불편함을 느끼는 주된 이유로는 '등기임원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동의서 징구'(64.7%)를 선택함.
- 꺾기관행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 규제수준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이 늘어도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은 28.1%로 나타남.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