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과 관련한 일련의 규제개혁 과정에 대한 금융업계 종사자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규제개혁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1. `07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성과 만족도
- 전반적인 만족도는 `06년 만족도 85% 대비 4%p 하락
- 은행업과 기타금융업 종사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 수준
2.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성과 만족·불만족 사유
- (만족사유) '불합리한 규제와 중복, 과잉규제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불만족사유) '금융규제당국의 규제행태 및 관행'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3.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정비할 사항
- (전체) '실효성 없는 규제 및 중복, 과잉 규제 정비' 응답률이 가장 높은것으로 조사
- (은행) '실효성 없는 규제 및 중복, 과잉 규제 정비' 응답률 53.9%
- (보험) '업권별 규제형평성 제고' 44.9%
